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고등법원 1992. 1. 17. 선고 91구83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
2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70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85;공1986.8.1.(781),943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220 판결
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3)특,184;공1983.9.1.(711),1199] 행정처분취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